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7두43319 판결
[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][공2019상,474]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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